조달청 중기간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적격심사란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는것입니다.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것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낙찰하한율 보다 높은 순) 적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평가대상 1순위가 통과 못할경우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보다 낮으면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안되어 자동 배제 됩니다. 

낙찰하한율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드린게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물품 낙찰하한율

적격심사를 하려면 꼼꼼해야합니다.

적격심사를 한다는것은 계약의 9부능선을 넘은겁니다.

계약담당자보다 더많이 알아야 손해 보지 않으니 꼭 꼼꼼히 하십시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7일 입니다)까지 제출 요구를 하면 확인 되는데로 제출하십시요.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기간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이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닙다.

적격심사도 제도가 엄청 다양한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적어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대행해주는 계약에 대해서는 조달청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심사로 말하는데 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부에서 만든법이 '계약이행능력심사' 라고 해서 용어가 다릅니다.

지자체 계약법, 중기부 판로지원법, 조달청 등 거의 같은품 목인데 법만 많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거 단순화하는게 필요할거 같은데 그런거는 안중에도 없나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조달청에서 대신 해주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품목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할 것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서류는

o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o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뫄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1부

o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필요시)

o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지자체나 그밖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약 할 때에는 제출하라는 서류가 달라서 뭐뭐 제출해야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조달청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나라장터로 받으니 한결 쉽습니다.

게다가 계약담당자 본인들이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본인들이 확인하므로 훨씬 편합니다.

단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출서류와 관련해서 기관담당자에게 물어보는게 좋을 수 도 있습니다. 계약하는 사람들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들 다릅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간은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입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 점수는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이어야 통과가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점수가 88점이 안 될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게 3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류를 내고 좀 기다리면 이의신청하라고 문서가 오던지 아니면 낙찰자 결정되어 계약을 하라고 오던지 하니 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o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o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o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해 알아보자면

 - 해당 물품납품 이행능력 : 30점 (경영상태(30))
 - 입찰가격 : 70점
 - 신인도 : +3~ -2 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결격사유 : - 30 점 (물품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이렇게 평가해서 88점이상이 나오면 됩니다.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고도인증 나. 녹색․일반인증 다. 공동수급체 지원 및 영세기업지원 라. 여성기업 마. 장애인기업 바. 고용창출 사. 청년고용 우수기업 아. 혁신형중소기업 자. 정책지원 차. 납품지연 카. 불공정거래 타. 부정당업자제재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하. 하자조치 불이행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냐. 고용형태 등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의 추정가격 10억원미만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 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구매입찰과 거의 동일합니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서 실적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없어지고 가격점수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없어도 계약을 할 수 있게 기준을 만드는거 같아요..

평가 기준일 이게 알게모르게 중요한데요.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당물품납품능력(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다음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고,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합니다.

다만 창업기업은 만점이네요.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네요.

신용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등록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들은 사례인데 신용평가를 받긴했는데 나라장터에 미등록한걸 인정 안해준다고 합니다..

없으면 최저점 25점 입니다..

입찰가격점수는 나라장터 적격심사 대상통지서에 점수가 확정되어 오니 평가하는 방법이나 점수가 나오는 방법등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신인도 분야(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평 점
가. 고도인증	고도기술에 대한인증		A.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전력신기술지정,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보유자	1.5
나. 녹색․ 일반인증	일반기술 및 친환경,품질,규격 등에 대한 인증		A.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 S/W)마크보유자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단체표준 또는 우수단체표준인증보유자 C. ‘삭제’, ‘삭제’, ‘삭제’ D. ‘삭제’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H.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J. ‘삭제’	0.75
다. 공동수급체 및 영세기업 지원	공동수급체구성 및 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업체참가		A. 공동수급체 지원(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공동수급체 각각 출자(분담)한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3개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 창업기업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 ․30% 이상 ․20%이상 30% 미만 B. 영세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보훈복지단체 지원 ․소상공인 ․소기업 ․보훈복지단체	1.0 0.5   0.5 0.25   0.75 0.5   0.5 0.25   1.0 0.75 0.25
라.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 및 고용촉진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2019.12.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 여성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자	1.0   0.75 0.5 0.25   1.25   0.75   2.0
마.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A.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2.9% 이상인 기업	1.5       2.0   1.0
바. 고용창출	신규고용촉진		A. 신규채용 우수기업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신설기업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6인 이상 -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 3~5인	3.0 2.0 1.0   3.0 2.0 1.0   1.5 1.0
사. 청년고용창출	청년고용우수기업		A.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25   0.75
아.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등		A.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자.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D.「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H.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K.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L. ‘삭제’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종전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1.0   2.0     2.0           0.5     0.5   0.2 1.0 0.5 1.0   1.0   0.5     1.0
차. 납품지연	지체상금부과율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 8%이상~10%미만 - 6%이상~8%미만 - 4%이상~6%미만 - 2%이상~4%미만 - 2%미만	-2.0 -1.75 -1.5 -1.0 -0.5 -0.25
카. 불공정하도급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타.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총제재기간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파.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하. 하자조치 불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갸. 고용노동 관련 법령준수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2.0
냐. 고용형태 등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또는 정규직 전환 이행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1.5 1.0 0.5   1.5

신인도는 +3 ~ -2 점 인데요. 신인도 점수는 물품납품이행능력에 부족한부분만을 매꿔주니 참고하세요.

참고적으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라 물품납품이행능력(경영상태) 30점중 28.8 점을 받았으면, 신인도는 1.2점만 있으면 됩니다.

더있어도 무용지물이고요.

가능하면  이 화면만 보고 적격심사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신인도의 주석을 넣는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니, 밑의 첨부된 파일을 받아 읽어주세요.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요.

조달청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신인도 분야 점수가 엄청 높아서 신인도만 잘챙겨도 통과점수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요.

기업 인증보다는 고용촉진에 중점을 둔걸로 보입니다.

조달청 중기간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가점이 거의 없어서 뭐라도 하나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신인도 점수 확보할만한게 눈에 띄는게 없네요..

뭐라도 하나 점수를 받을만한 걸 찾아 두어야 할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용 밖에 없을 거 같네요.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내자 실적 증명서 등 양식이 필요하시면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위 내용 중 혹시 잘못된 부분은 댓글이나 방명록으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