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로 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24년간 유지됐던 NAFTA(1994년 체결)는 사라지고 새로운 협정 USMCA(USMCA·U.S.-Mexico-Canada Agreement)가 체결되었습니다.

새 무역협정은 원산지 표시 규정, 근로자 급여, 협정 기한, 자동차시장, 낙농시장 등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출처 : The Canadian Business Journal

<출처 : The Canadian Business Journal>

 

원산지 표시 규정

미국 내 사용되는 제품 또는 부품들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국 부품 사용 비율을 62.5%에서 7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에 원가 절감을 위해 자동차 공장을 세운 유럽과 일본 한국등의 기업들은 피해가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 제품의 기준을 강화해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근로자 급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서로 다른 최저시급을 16달러 선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멕시코와 캐나다로 갔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정 기한

NAFTA는 영구적 협정이었지만 USMCA는 16년 기한을 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년 기한 두고 재협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완강히 반대해 16년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버스류와 픽업 트럭류에 대한 25% 관세(section 232) 중 픽업트럭류 쪽은 면제되었습니다.

버스류는 당장 발효하지 않고 연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연간 멕시코는 $108B, 캐나다는 32.4B 정도에 대해 관세부과를 연기 하였습니다.

낙농시장

캐나다와 미국 간의 마찰이 심했던 문제이나 캐나다가 일부 낙농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3.5% 정도 수입량(기존 연간 $16B)을 늘려 주는 것으로 합의했 습니다.

총평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잘 드러난 무역협정 같습니다.

 

가장 큰 수혜 산업은 미국 자동차 산업으로 보입니다.

 

인건비와 물류비용 절감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 올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최소한 앞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더 짓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이후 미국의 협상 전략 예측

 

USMCA는 미국 무역협정의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북미 무역협정을 미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델"이라고 칭했습니다.

 

환율 처벌과 수출 쿼터를 포함한 새 북미협정에서 논란거리인 환율 조작 등에 관한 조항은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환율 조작으로 언급된적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역협정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영국과 필리핀도 조만간 미국과 협상할 예정 국가인데요.

 

미국은 USMCA 협정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어하겠지만,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더욱이 내년에 EU-일본 무역협정과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나란히 발효되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불리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일본과 독일은 미국의 쿼터 요구에 대비하고 있다. 쿼터는 트럼프가 위협한 25% 관세를 피하는 조건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벌칙을 피하려고 수출 상한선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대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기로 합의 했습니다.

 

일본은 USMCA의 "환율 조작" 처벌 조항도 걱정 거리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수출업체를 지원하려고 외환시장을 왜곡한다고 자주 비난해왔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무역협정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EU에서 탈퇴하려는 영국은 미국, 중국 양쪽과 별개의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체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향후 협정에서 교역국이 "비시장경제국"과 별도의 협정을 맺으면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려 하고있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있는 협정 참여국 중 어느 국가라도 '비시장 경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항 인데요.

 

비시장경제국이란 중국을 뜻하는 것으로, 영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관세전쟁을 벌이고있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소조항(poison pill)' 인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7일 보도 에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은 향후 무역협정에 중국에 압력을 넣기 위한 독소조항(poison pill)을 추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중국에 초래할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와 FTA를 타결할 경우 이들 국가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수출'이 가능해지지만, 이번 USMCA 조항으로 이는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로스 장관은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협정에 이 독소조항이 들어간 것은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무역협정에서 이 조항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조항은 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조항은 중국의 무역, 지식재산권, 정부보조금 등을 합법화하는 무역협상의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는 물론 EU, 일본 등과 비슷한 내용의 합의에 도달하면 중국은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과 EU로서는 미국의 독소조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일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을 내버려 둘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는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무역협정을 통한 세계 공급망 확장이 아닌 미국의 경제 우선주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슈퍼파워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협상이라고 볼수있겠네요.. 상대방에게는요.